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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관세제도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탈리아 관세제도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 이탈리아 여행, 이탈리아 비자 필요 여부, 이탈리아 취업비자 발급방법, 이탈리아 선거제도에 대한 정보는 전에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아래와 같이 남기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여행, 이탈리아 비자 필요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탈리아 관세제도는 음과 같습니다.
이탈리아 관세제도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제3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려면 EU 공동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EU 공동관세 제도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0~20% 및 농산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준해 협정관세율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품 등의 제품 관세율이 0%입니다. 6,000유로 이상의 수출에 대해 FTA 협정관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관세청에서 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원산지 규정도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EU의 주요 관세제도 개괄내용은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非)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또는 무역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당국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됩니다.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됩니다.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이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이나 채소, 화훼 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계절관세 (Seasonal Tari)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 (Import Levy) 또한 부과하고 있습니다. EU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탈리아 관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