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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탈리아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정확한 나라이름은 이탈리아 공화국(La Repubblica Italiana)입니다. 이탈리아 면적은 301,333㎢입니다. 수도는 로마(Roma)이며 2020년 11월 기준 인구는 60,244,639명입니다. 민족(인종)은 이탈리아인(북부에 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 / 남부에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소수 거주)로 이뤄져 있으며 언어는 이탈리아어(국경지역은 독일어, 프랑스어, 슬로베니아어 병용)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 80%(대부분 로마 카톨릭)이며 이슬람교 등 기타가 20%입니다.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이탈리아 국가원수, 대통령은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며 이탈리아 12대 대통령으로 2015년 2월 3일 취임하였습니다. 총리는 쥬세페 콘테(Giuseppe Conte)이며 2018년 6월 1일 취임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는 한국 교민이 약 4,2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탈리아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
이탈리아 국가조직 구성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이탈리아 입법부
국권최고기관은 국회입니다. 이탈리아 입법부는 정부에 대한 신임(의원내각제), 대통령의 임명, 대통령, 장관에 대한 탄핵, 입법권, 예산과 결산의 승인, 선전(宣戰), 총동원, 조약 비준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 구성은 상,하원의 양원제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입니다. 피선거권 상원 만 40세 이상, 하원 만 25세 이상이며 상원은 총 315명, 하원은 6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국회 소집시기는 매년 2월, 10월(임시 국회도 있음)이며 법안 제출은 정부와 양원의원, 주의회, 국민경제노동회의에 의한 법안 제출 뿐만 아니라 국민 발안권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선거인 서명으로도 제출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탈리아 행정부
이탈리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이탈리아 통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대통령의 임기는 7년입니다. 대통령 선출은 양원 합동회의와 각 자치주 지방의회의 대표 3명을 포함한 선거인단에 의해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2/3의 다수결에 의해 선출됩니다. 대통령은 50세 이상 출마 가능하며 법률의 공포, 관리의 임명, 외교사절의 접수, 조약비준, 군 지휘, 사면과 감형, 의회 해산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효력 발생은 그것을 발의하는 장관의 부서가 필요합니다. 부서한 장관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각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리 및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정당 지도자와 협의해 총리를 임명합니다. 장관은 실질적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총리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행정권은 내각에 있으며 내각은 양원의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 각 부 장관은 외무, 내무, 법무, 재무, 예산, 국고, 국방, 교육, 공공사업 농업, 운수, 해운, 체신, 상공, 노동, 무역, 국가지주(國家持株), 위생, 관광 및 몇 명의 무임소장관 등이 있습니다.
3. 사법부
이탈리아 사법권은 정부기관 및 입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의 종신신분이 보장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사법 제도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으로 195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1941년 1월 30일 공표 사법부의 제12조 65항에 따라 국가적 법률 목표와 각각의 다른 사법 관할권의 법률에 대한 존중속에서의 균일한 법률 해석과 올바른 적용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간이재판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쟁점에 관한 최종 결정기관으로서 대통령, 양원 합동회의와 대법원에 의해서 각각 5명씩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각 주의 법률 사이에서의 합헌성 판단, 국가의 각 기관, 국가와 자치주, 각 자치주 사이의 권한 귀속에 관한 분쟁, 대통령과 각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탈리아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